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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6월 국회… 與 단독국회도 난망

입력 | 2019-06-08 03:00:00

패스트트랙 처리 이견 못좁혀
바른미래, 한국당 뺀 소집 난색… 이인영 “단독국회는 최후 방법”




여야가 7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단독 국회 소집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민주당의) 100% 사과와 100% 철회를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백지투항하라는 격”이라며 “과도한 국회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으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이 검토했던 다음 주 국회 단독 개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국회 소집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며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당은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경제 실정 청문회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빚더미·일자리 조작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실정 청문회”라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