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정 세금 반영해 리스료 올려 받아… 고객 부담 줄어들지 미지수
여신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라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5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약관을 변경해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되, 그만큼을 리스 요금에 얹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역시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이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