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참의원 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 보수층 겨냥 “北압박 최대화” 명시 “조기개헌 추진”… 시기는 안 밝혀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소개한 정책 공약집을 내놨다. ‘고유의 영토·주권에 관한 제3자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도 명시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 낸 정책 공약집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는 배치 순서가 맨 앞이어서 자민당의 영토 도발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정책 공약집은 외교 안보를 필두로 개헌, 경제, 사회보장, 지방 정책, 방재 등 6개 분야의 공약을 담았다. 외교 안보 부문에 등장한 독도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러시아와 영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과 함께 서술됐다. 문구는 “제3자 연구기관을 설치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역사적 학술적으로 깊게 자료를 조사, 이를 통해 상설 전시를 확충하는 등 국내외에 (일본 영토라는) 정보를 알리는 것을 한층 더 강화한다”였다.
문구 자체는 2017년 공약집에 등장한 “객관적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배치 순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맨 뒤에 배치됐던 2017년과 달리 올해 공약집에는 독도 내용이 포함된 외교 부문이 맨 앞에 소개됐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내세우며 북한에 ‘압력’ ‘압박’ 등의 단어를 자제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과 추가 제재 검토 등 국제사회가 결속해 압력을 최대한 높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압박한다”고 북한에 날을 세웠다. 아사히신문 등은 “당 지지층인 보수층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추진도 명기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밝힌 ‘2020년 시행’이 아닌 ‘조기 추진’만을 언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에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