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 만에 경제 낙관론 접은 靑, 정책도 확 바꿔라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이 7일 경기 상황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반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고용 사정 또한 경기 하락 위험을 감안할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일부 재건축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의 향후 경기 장기 불안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부가 보여 왔던 자신감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2분기부터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낙관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낙관론을 펴왔다.

사실 청와대 빼고는 국내외 경제기구나 전문가들 가운데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지난달 2.4%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행도 4월에 2.5%로 내다본 수치를 다음 달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뒤늦게라도 청와대가 엄혹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다면, 그에 맞춰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미중 갈등 같은 대외적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세금으로 돈을 뿌리는 방안 외에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구호만 요란한 전시성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