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어지며 저출산 대책 내놔… 막대한 예산 쓰고도 효과는 못봐 복지부가 주무부처 맡기에는 한계, 조정 능력 갖춘 기재부가 적격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대비 9.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이후 4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도 지난해 대비 10.7% 감소했다.
저출산은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고령화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일본(출산율 1.44명), 독일(1.6명), 이탈리아(1.34명)의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40% 미만으로 외국에 비해 양호하지만,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급속히 악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 노인 인구 비중이 12%일 때 국가 부채 비율이 60% 수준이었는데, 현재 노인 비중이 28%가 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234%가 됐다.
저출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실을 설치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의 예를 보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기존 대책이 미흡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추진 주체부터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다. 복지부는 업무의 성격상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를 이끌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조정 능력과 예산, 세제 등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일본은 저출산 및 고령화를 전담하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둘째, 기존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되 국공립 유치원과 함께 민간 유치원 지원도 병행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출산 가정에 아파트 우선 배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미혼모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 이민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지금 강화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서둘러야 한다.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