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취임후 보수 5 대 진보 4 낙태-총기규제 등 1표차 이념판결… 불협화음 넘어 인신공격으로 악화
“연방대법원의 커튼을 살짝 들춰 봐라. 그곳에는 분노와 좌절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워싱턴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커튼론’이 유행하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의 최고봉인 연방대법원이 겉으로는 조화롭게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커튼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내분으로 판결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관 9명. 법률적 판단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상호 인신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캐버노의 취임과 함께 대법원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캐버노의 전임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의 판결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결정적인 표를 던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절묘하게 수행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사전에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절대 보수’ 캐버노 취임 후 대중적 관심은 사라졌다. 특히 ‘이념 이슈’로 분리되는 낙태, 총기 규제, 동성혼 판결은 여지없이 보수가 한 표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수로 전락한 진보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또다시 보수 판결이 나오자 진보 4명은 판결문에 각자 반대의견을 모두 게재해 화제가 됐다.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1명이 대표로 쓰는 것이 관례다.
반면 보수 대법관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우세했던 진보적 판결들을 빨리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