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제 구간 확대 방안… 공청회서 가장 많은 지지 받아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 전기를 공급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전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인 매년 7, 8월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해 전기를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 △매년 7, 8월에 3단계 구간을 폐지해 201kWh 이상은 모두 2단계 요금을 내도록 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kWh당 125.5원)을 적용하는 3안을 공개했다. 소비자 단체들이 매년 여름 누진제 구간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1안에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보경 E컨슈머 단장은 패널토론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없애준다는 면에서 1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역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1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1안에 힘을 실었다.
한전은 ‘깜깜이’ 전기료 체계가 누진제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요금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한전은 이달 14일부터 스마트한전 애플리케이션에 소비자가 집 주소와 계량기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 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전기요금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대표는 “전기요금이 싼 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몇천 원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