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임금 등 現정부 2년치… 前정부 5년치 평균과 단순 비교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2년간 경제 통계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 경제 통계와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7일 브리핑에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 인식이 유턴했다는 말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자화자찬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숫자로 전해드린다”라며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서 다뤄진 통계는 고용률, 상용직 비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등이다. 고용률 및 임금은 전(前) 정부별 평균치보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균이 더 높았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등 양극화 지표는 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현 정부 지표는 노란색 글자로 강조했다. 청와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종합했다”며 “우리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은 25.2%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이었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실업급여액은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6083억 원)보다 24.7% 늘어난 7587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