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교육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논의가 나오게 된 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때문이라고 봐요.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 장기적인 국가교육 계획을 만들자는 거죠.”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51)은 교육의 청사진을 힘주어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대, 한밭대, 카이스트 등 3개의 국립대를 비롯해 10여 개의 대학이 밀집한 대전 유성갑이다.

조 의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조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방과 후 학교 제도화를 추진했다. 올 3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택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지방대와 지역인재의 육성이다. 참여정부 당시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내며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았다. 지역구인 유성구 또한 젊은 도시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 들어와서 바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고, 후반기 (상임위가) 교육과 문체로 분리되고 나서도 교육위를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대학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가장 큰 성과는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경쟁 및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정부 주도적 규제 일변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간 공유성장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는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학 재정지원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일반 재정지원 사업으로 재구조화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학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던 이들로선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중등, 고등학교 교육 제도를 손본 것과 달리 대학 관련 정책은 뚜렷한 게 없었다. 대학을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 국가주도가 아닌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대학도 혁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지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혁신하게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도 특성화한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형성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은 무한경쟁을 통해 모든 대학이 다 달려들어서 경쟁하는 구도인데 필요에 따라 제한경쟁, 특성화된 경쟁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로 산학협력파크도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농장 부지가 넓게 있다. 이처럼 부지가 확보된 경우라면 공모를 통해 모두를 경쟁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춘다면 대학 스스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특성화를 하게 하자는 거다. 제도를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들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교육균형발전이 곧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게 기본이다. 좋은 대학이 있는 동네가 곧 좋은 동네다. 결국은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동안 지역 사회의 접근방식이 순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학술적인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산업적인 판단으로 보다 치열하게 접근해야 살아날 수 있다.”

대입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장점이라는 게 명확히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종에 대한 불신이다. 교사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일부 학생들만 잘 관리해준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다. 실제로 최근에도 숙명여고 사건처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정시냐 수시냐 그 비율을 논의하기 전에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등이 정착이 되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신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교육, 가족지원 등 주변인에 대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방식 공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얼마 전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수교육법을 발의했다. 특수교육법 제정 10년을 맞아 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제안했다.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개정 수준으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한다.”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프랑스를 보면 교육대토론만 몇 년을 진행한다. 전국 각지를 돌며 아주 추상적인 질문부터 던지며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나간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 대토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장기 국가 교육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은

“결국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교육의 키워드는 개별화가 될 거라고 본다. 그동안의 근대 교육이 빵틀로 찍어내듯 같은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승래 의원은…

1968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 대신중, 한밭고 졸업

충남대 사회학과 학사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석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순천향대 지역정책연구원 부원장

단국대 초빙교수

진행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정리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