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정으로 노력하면 국제사회가 응답할 것"
"제재 해제 물론이고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
'실질적 비핵화 진전→제재 해제' 연결 중재안
"국제사회 신뢰 위해 양자·다자 대화 계속해야"
北, 美 태도 변경 지속 요구…대화 응할지 미지수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길…시기 김정은에 달려"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평화’라는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였다면, 이번 연설에는 북한을 설득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제재 해제’라는 해결 방식은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구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노력에 착수할 경우 이를 돕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 강화’가 아닌 ‘대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며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기간 동안 북한에 여러 차례 대화 복귀를 설득했다.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도 밝혔다.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하노이 노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비핵화-보상 조건에 대한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북미·남북간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스웨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