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재무부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거부, 위법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 법무부는 재무부가 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재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거절을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을 이끄는 스티븐 엥글 차관보가 작성한 이 의견서는 재무부의 기존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연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의 기밀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무부가 대통령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을 기반으로 볼 때 세입위원회의 요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면서 “미 재무부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0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 및 법인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6일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을 볼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미국 상원 의원(오리건)은 “이번 의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처럼 보인다”면서 “대통령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