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여야에 靑이 던진 윤석열 카드…정국의 핵 급부상?

6월국회 관계없이 임명강행시 여야 관계는 ‘파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불투명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이르면 1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6월 국회 개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몫이여서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파행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와대·여당과 한국당의 갈등 양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만약 윤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 총장에 발탁한 이유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거부, 장외투쟁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자의 총장 지명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만약 국회가 정상화되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 하더라도 한국당과 청와대·여당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한축으로 국회 파행을 가져왔던 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청와대의 주장처럼 “흔들림없이 강직하게 추진할 인물”로 윤 후보자가 발탁된 만큼,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계 없이 청와대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던진 윤 후보자 발탁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