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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타협 없는 司正’ 천명… “강경카드 총선때 부담” 與 우려 일축

입력 | 2019-06-18 03:00:00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법무장관 보고 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낙점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17일 발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으로 낙점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대립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취임 초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靑, “처음부터 윤석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임명 제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 20분경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차기 총장 지명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는 절차상 이뤄진 것일 뿐 윤 후보자의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카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막으려는 ‘막판 뒤집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 참모들은 16일 밤 “한 명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 함께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의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 文,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 재천명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을 통해 윤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수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까지 만들며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매서운 사정(司正) 태풍을 주문하면서 그 칼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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