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일단 문 여는 국회… 당분간 정상가동 어려워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

“민생입법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앞줄 가운데) 및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농성에 나섰다. 당내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민생 폭거에 맞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20일부터 국회 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개문발차로 국회를 소집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곧바로 정상 가동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 바른미래당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

여야 4당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하는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회 소집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이 불을 댕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여야를 떠나 퍼블릭 마인드(공익 의식)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며 “모든 것을 이해관계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로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개최는 일종의 반칙”이라며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 98명(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의 서명을 담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한국당에)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날치기 패스트트랙 철회와 여당의 사과, 경제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당 등원 거부, 반쪽 국회 불가피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상국회 및 경제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뉴스1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 협조 없이는 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비롯해 예정된 인사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5월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개별 의원들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동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면전으로 하면 (협상이) 너무 닫힌 느낌이다.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을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집중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