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등 공공성 높은 ‘민간시설’, 기반시설에 포함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 기반시설(SOC) 유지보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또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국비 5조원과 공공·민간부문 투자금 3조원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은 경영 평가상 안전관리 항목을 통해, 민간 부문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각각 안전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기반시설 국비투자규모는 이에 따라 ▲2015∼2018년 평균 3조4000억원에서 ▲올해 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4조4000억원 ▲2020∼2023년은 연평균 5조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부문별 노후기반시설 안전투자는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노후도로포장(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692.8km 개량(철도)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의 보강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의 난연재 전환 ▲내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완료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열수송관,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A(우수)부터 E(불량)까지 안전등급도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만든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는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관리대상에는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댐,저수지, 하천 등 방재시설 ▲상하수도, 가스·열수송·송유관 등 지하관로▲전력구·통신구·공동구 등 기반시설 15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반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KT통신구 등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노후화된 SOC는 그동안 일이 터지고 난 뒤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든 이후, 또는 육안으로 볼때 위험성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아이오티, 드론을 활용해 원격 탐사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