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안전강화에 매년 8조 투입… 30년 넘은 지하관로 모두 교체하기로

정부, 기반시설 사고방지 대책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화재,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연평균 8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을 18일 내놨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조2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50%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연간 8조 원 가운데 국비는 5조 원 안팎이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연간 3조 원가량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 장비나 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안전투자’ 실적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대형 SOC의 경우 저수지의 96%, 댐의 45%, 철도의 37%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10년 뒤엔 노후시설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통신구는 현재 30년 이상 된 시설이 전체의 37%이지만 2029년에는 91%가 노후시설로 바뀐다. 송유관(98%), 항만(47%) 등도 향후 10년 안에 가파르게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해 SOC 안전을 총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지하 열수송관,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 시설물은 누수가 생겼거나 유실된 것을 확인해 올해 안에 모두 조치한다. 통신구와 전력구 안의 케이블은 불에 강한 소재로 바꾸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1507km는 내년까지 모두 교체·보수한다. 30년이 넘은 노후관로는 원칙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