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발의 조례… 與 장악 시의회서 부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불투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18일 예정됐던 박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는 긴급 취소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위원회 전체 의원 12명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정(市政)에 시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조 원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심의한다.

기획경제위 소속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은 18일 “시민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피로도와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민들이 먼저 심의한다면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워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의회의 뜻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