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中·러, 안보리서 “대북 정제유 공급차단” 美에 반기

입력 | 2019-06-19 10:56:00

‘올해 상한선 이미 초과’ 주장에 “더 상세한 정보 필요”




 북한의 올해 정유제품 수입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정제유의 대북 추가공급을 즉각 중단토록 통보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보류’(hold)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11일 ‘북한이 올 들어 총 79차례에 걸쳐 선박 간 해상 환적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밀수입했다’며 관련 정황 자료 등이 담긴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현재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공급량을 연 400만배럴로 동결하고, 휘발유 등 정유제품은 연 50만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즉, 북한이 이 같은 제재를 피해 올 들어 해상 환적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정유제품 규모가 이미 50만배럴을 넘어섰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러 양국이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미뤄졌다고 안보리 소식통이 전했다. 안보리의 안건 의결과 집행은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컨센서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것들”이라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평소와 마찬가지로 더 상세한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러 양국은 또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대북제재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에 미국이 북한의 정유제품 등 밀수입을 지적했을 때도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그러나 올 3월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안보리 상한선의 최대 7.5배에 이르는 정유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안보리에서 ‘보류’ 요청을 받은 안건은 최장 6개월까지 그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