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미국의 北 불법환적관련 대북 수출중단 요청에 제동

북한이 석유 정제품을 밀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수출 중단을 각국에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해 제재의 착실한 이행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미국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한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을 해상 불법 환적 수법을 통해 밀수,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수출 중단을 각국에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18일 “미국의 정보는 구체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며 요청을 보류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선박이 관여한 증거라며 위성사진을 제출하며 북한에 수출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지만 양국의 이의 제기로 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선박이 제재 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과 제재위원회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미국의 요청도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착실한 실시가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