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계서도 “잠재성장률 1%대로 하락”

한국경제발전학회 세미나 발표문
내년 1.98%… 한은보다 1%P 낮아
“노동생산성 일정수준 유지 못하면 성장에 부정적 효과 심해질것”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진보 성향 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20일 여는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역풍’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 따르면 주 교수는 2020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8%에 머물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7년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2.8∼2.9%)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 감소하고, 2024년부터는 1%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2034년부터는 인구전망이 어떻게 돼도 잠재성장률이 1% 아래로 하락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노동생산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진행돼 왔다”며 독과점 시장구조, 공공부문, 교육, 금융개혁 등이 부재 혹은 부진했고 산업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