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1주일 걸린 절차 개선
서울시는 청년이 더 쉽고 빠르게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심사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시작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무주택자 등인 만 19∼39세가 보증금 1억90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추천서를 발급해주고 대출이자 일부까지도 납부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353명에게 약 4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자신이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지 심사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덜컥 계약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6일부터 청년주거포털에서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청자 나이와 연소득 같은 인적사항 관련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하고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유형과 면적을 비롯한 건축물 기준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지 4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 추천서를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무원 1명이 각종 심사 서류와 기준을 일일이 대조하고 잘못 낸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 다시 내라고 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에 일주일씩 걸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