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여권서도 반대 민주당 “기준 높인 이유 따져볼것”… 교육부 “정당성 검토후 내달 결론”
청와대가 21일 ‘상산고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부(不)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우호적인 전북 지역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날 평가 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보다 단 0.39점 낮은 전북 전주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사고 학부모들뿐 아니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평가 기준이 10점 높은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현안 질의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마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산고 사태의 최종 결정권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택지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거센 데다 전북도교육청의 평가에 법적, 논리적 모순이 많아 유 부총리가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불허하는 순간 교육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근거 자료를 교육부로 보내오면 각 지표별 평가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