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노크 귀순’ 파문 확산
청와대가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축소·은폐 파문을 일으킨 군의 17일 첫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브리핑에)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수석은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이렇게 해라, 마라’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군의) 브리핑 내용 자체는 맞다”며 “억지로 제기하는 은폐·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내부적인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계태세에서는 잘못된 것이 맞다”며 “마치 군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자료를 낸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지 사실관계를 틀리게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시 군이 발표문에 ‘삼척항 인근’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북한 어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직후 청와대와 군에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서를 보냈다.
특히 윤 수석은 “애초 북한에서 어떻게든 남쪽으로 오면 합동심문을 해서 끝날 때까지 (몇 달간 발표를) 안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 어선을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에 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 19일 열린 군 브리핑에 잇따라 참석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해군 대령)인데도 사복 차림으로 브리핑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행정관은 17, 19일 모두 정상적 (국방부 청사) 출입조치를 받고 브리핑에 참석한 것”이라며 “평상시에도 (국방부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청와대) 실무 담당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신분을 감추고, 군의 언론 브리핑 현장을 지켜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언론 대응에 대해 모종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행정관을 ‘암행’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