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판 확정 안 된 상황서 사면 말하기 어려워” 정치권 반대·파기환송심 등 고려하면 연내 사면 미지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 News1
추가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는 한, 이르면 7월을 전후해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내 특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박 전 대통령의 연내 사면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만큼 이르면 7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8월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말 소유권’, ‘한국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등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삼성의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고시점이 가시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사 문제도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연내 사면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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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8월 사이에 이뤄진다면, 광복절이나 12월 성탄절 등 기존 특사가 단행됐던 시기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 확정을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도 연내 사면설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특사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당시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 됐다.
이미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 야권의 분열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특사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조원진·홍문종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등 정치권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연내 석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고, 국민 여론도 아직까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흐름이다.
또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2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쟁점에서 2심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올해 내로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연내 특사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2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갈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또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쟁점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빨라야 연말이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