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4일 기자간담회 통해 자사고 등 입장 밝혀 "자사고, 정치적담판 짓거나 절차 생략할 문제 아냐" "자사고 폐지기조 유지…다만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사립대 발전 지원하려면 공공성·투명성 확인 필요"
청와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세종시 도담동 모처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마치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말했다.
전북지역구 정치인 중심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담판을 짓거나 절차 생략할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 70점은 넘겼지만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성적표를 받았다. 가장 큰 감점을 받았던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비율도 쟁점이다.
유 부총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해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경쟁을 부추긴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진보교육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취지”라며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는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대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혁신방안을 만들어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대학 총장·교수 등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쌓으려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과 학사·입시·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고려대 등 6000명 이상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6개교를 2021년까지 감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7월 초께 발표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는 대학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 얻으며, 또 그 지역에서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