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철수 후 4년간 정부는 손 놓고 있었나” 모빌리티 업계들 성토

“우버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4년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25일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서 차량·승차공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카풀 서비스인 ‘우버X’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2015년에라도 정부가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모빌리티 사업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의 예외 조항에서 탄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량공유산업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의 설립 취지나 허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지자체는 외부에 공시조차 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업계에 따르라고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카풀이나 타다 논란처럼 정부가 이슈별로 대응하기보단 보단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따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업가들은)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