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 회의에서 “통일부에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금강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북한 관광을) 적극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이냐고 물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당 대표가 요구하고 주무 장관이 호응하는 모양새를 봐선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인 데다, 금강산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작부터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예고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처럼 이번 서울 회담에서 금강산관광에도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대표는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긴장 완화 방안’이라고 했지만,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현금의 대량 유입이 불가피하고 이를 금지한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 대가가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제대로 된 사과나 신변안전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선심 쓰듯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에도 관광을 재개한다면 당장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