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도 “커트라인 80점 불합리… 상산고 평가 납득 어려워”

국회 교육위 ‘자사고 공방’

국회 출석한 전북교육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이 늦어져 정회되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왼쪽)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지금까지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3% 선발하라고 해놓고 평가지표는 10%를 반영하면 어떡합니까.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고 두 곳도 70점을 넘겼으니 상산고는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했다는 게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전북 전체 학교를 평가해 보니 평균이 얼마였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박경미 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산고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들어 “자사고로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근거 아니냐”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전북으로 가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좋은 교육 모델인데 놔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 부총리는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상산고에 적용한 것에 대해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법규와 (평가)지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 운영한 게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 기조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자사고가 적폐입니까?”라고 물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장관의 부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헌법학자로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행정기관도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한 게 상산고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깔고 말한 것이냐”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대통령 공약이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하지 않기로 평가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평가계획에 ‘2년 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삭제해 유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앞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커트라인에 미달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