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자영업자들 불만 전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최저임금 동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도입 등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지난 2년 동안 의욕이 앞서 과다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과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업종마다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에게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윤후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대로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엔 유연성을 갖겠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