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부과 검토 USTR, 방한해 업계 조사

‘25% 관세 여부’ 11월 결정 앞두고… 한국 車업계 관계자들 잇단 면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가 방한해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USTR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차 등을 주 회원사로 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USTR가 우리 정부와 정기적인 무역 관련 협의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외산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올 11월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 법은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2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만일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이 같은 고율의 관세가 붙는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와의 면담에서 USTR 측이 직접 관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한국에서 완성차 생산과 판매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역시 미국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자동차 고율 관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발 관세폭탄 리스크를 제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