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본회의 열어 정개·사개특위 연장 등 처리 비교섭단체 배제·향후 일정 미협상 등 곳곳 ‘암초’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지난 24일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에 실패하며 반쪽짜리 국회 운영을 해온 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여야 3당의 합의는 이날 본회의에만 국한된 ‘원포인트’이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 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정당들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 및 구성 변경, 국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의 위원장 교체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이번 합의로 교섭단체 가운데 한 당에서 맡게 됐기 때문이다.
비교섭단체지만 그동안 다수 현안에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던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반목하게 될 경우, 남은 6월 임시국회 운영의 새로운 암초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아닌, 이날 예정된 단 한번의 본회의만 합의된 것 자체가 여전히 여야가 반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적 298인, 재석 215인, 찬성 207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결국 여야는 앞으로 예정된 7월 1일~3일(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10일(대정부질문), 11일, 17일, 18일(법안 처리)의 의사 일정을 추가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당이 이날부로 ‘선별적 상임위 출석’에서 ‘전격 출석’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각 상임위에 회부돼 한국당 없이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추경안을 아예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막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종래에는 또 다른 국회 파행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날 여야가 기한 연장에 합의한 정개·사개 특위의 핵심 법안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 여전한 평행선도 충돌 포인트로 꼽았다.
다만, 이날 여야 3당이 협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24일 이후 지속했던 냉각 모드가 한풀 꺾이고 협상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여야는 우선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두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의 정수를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은 원내 정당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키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