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연장하고 구성 조정, 與 한발 양보… 한국당 상임위 복귀
국회가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변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면서다.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선거제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정개·사개특위 구성 변화에 합의했다.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되 민주당이 두 특위 위원장직 중 한 곳을 선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특위 위원장직을 맡을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포함시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