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금 들여 여름철 전기료 깎아준다

한전, 배임 논란속 누진제 개편 가결… 정부 지원받아 1만원 할인 내달 시행
전기료 체계도 개편… 덜 쓰는 집 할인 줄일듯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 원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정부가 7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한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금으로 전기료를 깎아 주는 셈이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리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달 21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으로 한전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과 가결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에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재 결과 이 개편 계획안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내년 하반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4000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전 손실(3000억 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전에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누진제 제도 자체를 개편해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제 개편안은 7, 8월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29만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가 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28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