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떨어져 전망치 하향시사… 기업, 노동시간 보충위해 추가 고용 인건비 내년 5조, 2021년 9조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여파로 내년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27일(현지 시간) ‘한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성장에 역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최장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급격히 떨어뜨리기로 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는 0.3%포인트, 2021년에는 0.6%포인트 더 낮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18일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1%로,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주 52시간 여파로 내년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면 성장률 전망치가 2.0%로 떨어지는 셈이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13%로 총 근로시간이 2.5%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든 노동시간을 보충하려면 기업들이 2022년까지 총 3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은 2020년 5조 원, 2021년 9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비용 증가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성 공백을 금방 메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