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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청원에… 靑 “더 잘하겠다는 각오 다져”

입력 | 2019-06-29 03:00:00

25만명 요구에 디지털센터장 답변 “국회 소추의결로 헌재 결정 사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답변이 앞선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등의 답변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당 해산 청원에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이 답변했지만,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원 게시판 실무 책임자인 정 센터장이 나섰다. 또 당시 강 수석은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께 큰 실망을 줬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