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스마트폰 소재 한국수출 제한 움직임

7월1일 日언론 상대 회견내용 촉각… 정부, 관련 기업과 휴일 긴급회의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계와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만드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을 먼저 규제하고, 나머지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우선 수출 규제 예정으로 보도된 3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들은 일요일인데도 이날 담당 부서를 소집해 진위를 파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 기업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짐이 감지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일본 언론을 상대로 수출관리 업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갖고 수출을 관리하는 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진위를 확인하면서 30일 국내 관련 업계와 긴급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사실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