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유튜버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 관리 강화”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강조
“변칙증여 등 불공정탈세 엄정대응… 세무조사건수-비정기조사 줄일것”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유튜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루 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세청은 올 4월 유튜버와 BJ 등 신사업 분야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청장은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기업 불법 자금 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 변칙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줄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