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하반기 폐지 또는 축소… 7, 8월 요금인하로 생길 손실 보전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여름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결국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을 모색하게 됐다.
한전은 1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가 매년 7, 8월 전기료를 약 1만 원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한 대신에 손실 보전을 위해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958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최대 4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전기세를 내는 가구의 40% 수준이다. 이어 한전은 누진제 폐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구체화하면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