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정부, 北 핵동결 방안 검토”

[다시 궤도 오른 비핵화 협상]
北을 핵보유국 인정할 우려 제기… 비건 “완전한 추측” 강력 부인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핵 동결은 사실상 현상 유지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YT는 ‘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이상의 것을 받아내고 북한이 핵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동결하도록 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치’를 요구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동결을 첫 행보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를 위해 핵심 핵시설 몇 개만 추려 폐쇄하고 기타 핵시설과 핵탄두 등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YT는 “미국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했던 영변 핵시설의 물리적 경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접근법은 20∼60개로 추정되는 기존의 핵무기를 없애지는 못하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의 북핵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에 대해 “완전한 추측”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트위터에서 NYT 기사를 언급하며 “국가안보회의(NSC) 참모진이나 나는 북한의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을 논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 하게 제한하려는(to box) 누군가의 시도”라며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