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저농축 우라늄 보유한도 넘겼다”

핵합의 4년만에 위반 공식 시인, IAEA “검증 중… 조만간 결과 발표”
사실 확인땐 제재 불가피… 파장 예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2015년 7월 서방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의무를 4년 만에 위반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지난달 20일 이란 공습 10분 전 전격 철회, 중동 추가 파병 등 대이란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2015년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3.67%)우라늄의 비축량 한도인 300kg을 넘어서는 양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란 원자력에너지청(AEOI)이 한도 초과일로 예고했던 지난달 27일보다는 나흘이 더 걸렸다. 이날 이란 파르스통신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달 26일과 1일 저농축우라늄의 질량을 측정했다”며 IAEA 사찰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IAEA는 아직 이란의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IAEA가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하는 즉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핵합의 서명 6개국은 이란의 위반에 대한 공식 제재를 가해야 한다. IAEA 측은 이날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사찰단이 이란의 저농축우라늄 저장량이 한도를 넘었는지 검증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2015년 당시 농축도 3.67%가 넘는 우라늄을 2031년까지 제조하지 않고, 저장량도 3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이 당시 핵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 합의가 지나치게 이란 위주로 짜였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급기야 미국은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했다. 이후 이란산 원유 및 광물 수입 금지 등 각종 경제 제재도 재개했다.

이란은 이런 가운데 농축 우라늄에 관한 합의 조항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올해 5월 8일 미국이 비축량 한도 300kg을 넘어서는 농축우라늄의 해외 매각을 금지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곧바로 “농축우라늄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며 다시 핵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이란 측은 “향후 60일(7월 6일) 안에 유럽과 이란이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추가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