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모든 시군에 농민수당 지급한다

내년부터 22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지역 상품권으로 年 60만원 지급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 기대

올해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내년에는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122명)다. 1년에 2차례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일단 자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분은 6월 말까지 1만2487명에게 전달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모았고, 군의회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1년여간 노력 끝에 지급하게 됐다”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군도 7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이르면 8월 30만 원, 11월에 3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경영체에 등록한 6068곳의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군은 ‘논밭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7월 말까지 7282농가에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광양시는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 마련에 나섰다.

전남 22개 시군이 연간 6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450억 원에 달하는 연간 소요 예산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정하진 못했다.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4 대 6으로 할 경우 도가 584억 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군은 이를 5 대 5 비율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전남도는 140억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품권 종류도 전남도 상품권과 각 시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일부 이견을 조정한 뒤 농어민수당 내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