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학계 석학들의 경고 “5년내 산업구조 안바꾸면 L자형 장기침체 빠질수도”

국내 공학계 석학들의 80%는 한국 경제가 5년 내에 신산업을 키우는 등 산업 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 등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 구조적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L자형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침체의 국내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과 투자·고용 부진’(51%)이,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에 의한 글로벌 기술 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 등이 지목됐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 위기라는 주장에는 98.1%가 공감했다. 복수응답을 통해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력산업 구조 개편 및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 ‘정부의 산업 구조 전환 여건 조성 및 정책 대응 미흡’(55.6%), ‘신산업 진출을 막는 기존 법·제도·규제’(36.4%) 등이 꼽혔다.

한국의 주력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빨리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응답자의 60.5%는 5년 이내에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응답이 80%에 달했다. 장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과 ‘고용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