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8000원 삭감안 놓고 勞 강하게 반발…"원안으론 안돼" 勞 "제도개선위 누구 마음대로 약속했나"…위원장에 항의 다음주 회의 일정 정하는 문제도 조율에 어려움 겪어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협상 첫날부터 경영계 삭감안(-4.2%)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밤샘 회의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가지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전원회의 차수를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한 뒤 오전 1시30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9시간 연속 마라톤 심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2019년 최저임금 대비 4.2% 인하하는 800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원안으로는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새로운 최초요구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자 위원은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낸 삭감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며 “원안 가지고는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최초요구안을 다시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대답을 안하겠다고 했고, 이후 최초 제시안을 놓고 노사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또 이날 경영계 측 최초 요구안이 전원회의에서 공개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흘러나간 것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이 노사 각자가 낸 최초요구안의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청한 뒤 양측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또 경영계가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회의를 조속히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자 위원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는 사측 만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며 “우리가 합의한 바 없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사용자 측을 복귀시키기 위해 얘기 한 게 아닌지 위원장에게 따졌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공익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측이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8000원(4.2% 인하)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노사 협상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번달 중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