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상에서 남하, 삼척항으로 입항해 군의 경계실패와 축소·은폐보고 의혹 등을 샀던 사건이 8군단장 등 관련자의 문책조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군 지휘의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신 예하 부대 지휘관에게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는 듯한 모양새에 군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의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의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참모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선 관련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강한 현장라인 문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군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매뉴얼대로 충실히 (작전을) 이행했다고 봤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 문제가 상향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경계작전 책임자들만 문책을 받았을 뿐 이번 조사의 핵심이었던 축소·은폐보고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상부라인에 대한 문책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합참을 필두로 한 군 당국은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목선 발견 지점에 대해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공보 조치 등 전반적인 대응을 한 합동참모본부의 박한기 의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고 합참보다 상부 기관인 청와대 안보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는 정부 합조단이 내린 판단이 아닌 청와대 자체 조사에 대한 결과였다.
이에 군 내부에서는 “합참이 최초 언론브리핑시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선 합참의장이 사퇴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을 정부는 현장 지휘관을 희생양 삼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일선 부대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단이 애초부터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부라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예비역 대령 출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다. 애초에 국방부 감사관을 대상으로 조사단이 꾸려졌을 때부터 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 조직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데 군 지휘부를 앞세울 뿐 상부라인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