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1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것이라면, 규제자유특구는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파격적 혜택도 검토되고 있다. 다양한 기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혁신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특구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새로운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대 테스트베드(시험환경)이자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빼놓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수도권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겹겹 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번에도 역차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