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사업들을 취합하고 예산 조정에 나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시지탄이며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뒤늦게라도 절감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는 43.9%가 일본산이다. 이게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반도체 전체로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해 한국이 완제품을 해외에서 많이 팔면 팔수록 실속은 일본이 챙긴다는 말이 이상할 게 없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시급성, 특히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산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미 1990년대 초다. 대일 무역 역조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부품 국산화 전략을 추진했고 2001년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마련했다. 자동차 조선업 철강 분야 등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화학 등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도 많다. 이번에 일본이 이런 우리의 약점을 콕 집어 파고든 것이다.
덩치는 크지만 체질이 허약한 한국 전자산업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기업과 함께 나서야 한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일본이 16명이 타는 동안 한국은 한 명도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이 아니다. 세금을 걷어 엉뚱한 데 마구 쓸 것이 아니라 기업,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 장기 플랜을 세우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게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