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법농단 재판’ 증언대 선 임종헌, 대부분 “증언거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대법원 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지만 ‘증언거부’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유 전 연구관의 공판기일에는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석에 앉았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몇가지 질문에는 답했지만,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과 재판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임 전 차장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본 적은 없지만 제 공소사실을 토대로 추단하면 ‘사건 요약문서 유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증인신문에만 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임 전 차장은 유 전 연구관과 함께 근무한 기간, 식사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말에는 답했지만, 특허소송 등 검찰의 대부분 질문에 “제 진술이 현재 진행되는 저의 형사사건에 유죄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일관했다.

재판부는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에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