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지표 좋아도 통과 장담 못하는 ‘깜깜이 평가’

서울-인천 자사고 14곳, 9일 재지정 여부 발표

청문 참석前 상산고 교장 회견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 박삼옥 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변호인들이 8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청문 절차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총점 80점이 넘을 거라 확신하지만…. 결과를 알 수 없으니 ‘폭풍전야’입니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평가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4∼2015년 재지정 평가 때보다 정성적인 요소가 강화되자 학교장들은 “정량적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들은 8일 오후 동대문구 대광고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7곳 이상)이 탈락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이 탈락시키면 올해는 청문절차에서 뒤집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학교장들은 9일 몇 개 학교가 지정 취소되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도 공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점이 10점 상향 조정되고 대부분의 평가 과정이 베일에 가렸다. 이런 이유로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다. A 학교장은 “진학 실적이 뛰어나지만 감사 적발이 있었던 학교를 ‘대마잡기식’으로 탈락시킬 것이란 예측도 있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평가 점수를 ‘조정’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재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탈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도 있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발표가 다가오니 별의별 음해를 다 한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9일 발표에선 각 학교에 대한 평가 총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점수 공개로 인한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자사고들도 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피하고 싶었다는 전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자사고 측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학교장들 사이에서도 평가 공정성을 따져보려면 학교별 점수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심의위원회의 일정과 장소, 위원 명단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9일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고, 이화여대부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양대부고다. 인천에서도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단체 회원 40여 명은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봐주기 없는 엄정한 평가를 촉구한다”며 합동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정 취소를 결정한 상산고에 대한 청문을 8일 개최했다. 상산고는 전북만 커트라인이 80점인 것과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한 것을 두고 교육청 측과 약 5시간 동안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산고 측은 청문에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자사고 정책을 신뢰해 홍성대 이사장은 학생 납입금의 73%에 이르는 돈을 출연하고 200억 원을 들여 학교 시설을 완비했다”며 “그런데 이제 교육당국이 자의적인 평가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상산고가 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 자료와 청문 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연 sykim@donga.com·최예나 / 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