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수정작업 완전 실패" "개정 관련 모든 작업 중단"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홍콩 상바오 등 현지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놓은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촉발했고, 이번 수정 작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정부는 사회 여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민심을 완전히 읽지 못했다“면서 ”이에 개정과 연관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개정안이 사망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또 “법안 수정 시도는 지난 몇주 동안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사회에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보게 됐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통해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보여줬고, 일부 시위대들의 폭력 행보로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났고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 시민들이 이성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민의를 더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람 장관은 개정 포기를 언급하면서 ‘수종정침(壽終正寢 요절이나 객사하지 않고 안방에서 편히 사망함을 이르는 말로, 사물의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홍콩 특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과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해 왔다.
홍콩 정부는 인도법안은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시민사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형사 용의자는 물론 정치범의 중국 인도가 현실화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일국양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