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사항 감점, 평가위 합의로 결정 재지정취소 결정적 요인 된 평가요소 無 "평가보다 법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 자사고에는 청문 일정과 함께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하며 ‘깜깜이 평가’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청사에서 올해 자사고 13개교를 평가한 결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를 지정 취소한다고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자사고는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학교들이다.
이처럼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체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한계가 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는 등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해 평가 관련 부담을 토로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중·고체제개선팀장과의 일문일답.
-80점 이상인 학교도 있었나.
“(박 국장) 있었다.”
“(박 국장) 재지정 취소 학교에 보낼 청문 참석 통지서에는 영역별 평가위원들의 의견과 영역별 점수, 총점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중에) 학교 점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교육청 지정위원회 등 위원 인적사항은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1기 평가 때처럼 재지정 취소를 유예할 가능성은.
“(이 과장) 취소 유예 여부는 주재 변호사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청문 일정은 22~24일 사흘간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사고 측 요청으로 평가지표를 일부 수정한 사실이 있나.
(이 팀장) 타 시·도로 이주하거나 해외 유학, 학교 운동부를 그만두고 타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학생비율에서 제외하도록 바뀐 것이며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했다.”
-입시위주로 운영됐는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나.
“(박 국장) 자사고의 원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학교 선행학습 여부를 주의깊게 보고 학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는 얘기다. 자율형 학교는 그대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걸맞는 책무성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 평가했다. 물론 어느 한 부분만을 갖고 전체 평가할 수는 없으며 특별히 타격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1기 재지정평가 당시 포함됐던 ‘선행학습’ 요소가 왜 2기 평가에서 빠졌나.
“(박 국장) 교육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고 정보도 제공했다. 평가지표상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시점 문제가 있었다. 13개 자사고를 전수조사해 선행학습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학교 이의제기 신청 과정에 특정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까지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만큼 결과는 내년도 평가대상인 학교와 다음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은 어떻게 했나.
“(이 팀장) 종합감사 뿐 아니라 민원 감사·특정감사·특별장학도 반영했다. 한 가지 적발사항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됐을 경우 그 수준이 경미하면 건수별로 세지 않고 평가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채점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공약과 달리 5개교는 재지정 됐는데 향후 계획은.
“(박 국장) 이번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평가를 해서 학교를 떨어뜨리기 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는 등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서울=뉴시스】